AI 저작권 논란 지속,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충돌... 법적 공백 속 산업 갈등 고조

[SNS 타임즈- LA] 인공지능 기술의 급성장이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활용되면서 창작자와 기술 기업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으며, 법적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요 미국 언론 보도와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 문제는 AI 산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오픈AI는 소설과 영화 등 저작권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작가 및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최근 디인포메이션은 2025년 3월 31일,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브리 측은 자사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화풍과 스토리가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픈AI의 웹 크롤링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판단은 일관되지 않다.

로이터는 2023년 8월, 앤트로픽이 음악 유통사 소송에서 초기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법원은 AI 생성물이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판결은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독립적으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2023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AI와 인간 창작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부각한다.

정책 변화도 진행 중이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6월,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제작된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최신 X 포스트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한국 정부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저작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대응은 상이하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어도비는 AI 툴 파이어플라이의 학습 데이터를 저작권 소유자와 협의해 확보하며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오픈AI는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지속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로 인해 출판사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자신들도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X 사용자 @Cotta_Kotta_는 2025년 4월 2일, “AI 그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적 조치가 본격화되면 출판사도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23년 11월, “AI 혁신을 지속하려면 창작자와의 공정한 수익 배분 모델이 필요하다”며 법적 공백의 위험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2025년 3월 30일, “AI 저작권 논란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오픈AI가 2025년 4월 1일 소프트뱅크 주도로 400억 달러(약 59조 원) 투자 유치를 발표하며 기업가치 3000억 달러(약 442조 원)를 기록한 상황에서(월스트리트저널), 저작권 이슈는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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