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국제 뉴스 브리핑(11회)… 중국의 두 얼굴
"암호화폐는 금지, 블록체인은 활성화"
[SNS 타임즈] 중국, 암호화폐는 금지하되 블록체인은 활성화 한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진행) 임병철 기업통상 전문 국제변호사
[주간 해외 뉴스 헤드라인] 베네주엘라/EU/중국/미국/인도 등 5개국
1. 베네수엘라 정부, 국가 정식 화폐 2개 갖는다. (포브스, 8.31일)
포브스지에 따르면 하나는 석유(oil)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 페트로(Petro)와 나머지 하나는 국가 화폐(national currency)인 볼리바르(boilvar)이다. 베네수엘라 중앙 은행 (BCV)이 석유 화폐 가치와 국제 통화 가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순조로운 화폐 전환을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8월 20일 월요일을 휴무일로 선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Nicolás Maduro)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BCV와 다른 공공 및 민간 은행들이 이미 새로운 지폐를 가지고 있고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두 화폐로 임금과 물건 거래는 물론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 활동 수단으로 쓰인다는 의미를 갖게된다.
2. EU “암호화폐거래소·ICO 규제하는 단일 법안 만든다” (로이터 통신, 9.6일)
로이터통신은 7일과 8일 양일간 비엔나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사전에 작성한 공동 합의문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해 공통된 규제 법령을 만들어 채택하는 한편,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력과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문 초안은 실제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3. 중국의 두 얼굴…암호화폐는 금지, 블록체인은 활성화. (CNBC, 9.4일)
중국 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와 ICO에 대한 압박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CNBC는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설에서 시진핑은 블록체인은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했으며, 알리바바는 상하이와 난징, 항주 등에 지방정부와 함께 블록체인 투자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최근 홍콩과 필리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국경간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용 분산 네트워크를 출범한 바 있다. 또, 블록체인을 이용해 음식료품들의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 업체 아이피알데일리(IPRdaily)가 발표한 ‘2018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기업 순위 톱100’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90개의 특허로 1위에 올랐다. 10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을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이 차지해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열기를 짐작케 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도시는 베이징으로 38.1%의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베이징에서 발생했으며, 두번째 도시는 상하이로 17.8% 였다. 세번째 도시는 선전으로 16.3% 였다. 그 뒤를 항저우와 광저우, 청두, 충칭, 난징 등 이었다.
중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2023년 블록체인 시장 전망 및 투자 기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블록체인 기술 매출은 2천900만 위안(약 47억 2천 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4.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최초로 암호화폐 통한 보석금 지불 허용. (블록체인뉴스 닷컴, 9.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BTC(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 법원이 Bitcoin을 피고의 보석금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다.
피고인 Martin Marsich씨는 게임 회사 해킹 혐의로 체포되었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Bitcoin 또는 기타 암호화폐를 사용해 보석금을 $750,000까지 상환하도록 허용했다.
5.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진출 보류…규제 탓에 당분간 투자 않기로. (블룸버그 통신, 9.6일)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월가 최초의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MIT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트레이딩 전문회사인 월드퀀트와 LMR파트너스, 세븐에잇캐피털 등에서 퀀트 운용을 전문으로 했던 슈미트를 디지털자산시장부문 대표로 영입했다.
슈미트 대표 영입으로 골드만삭스가 월가 최초의 트레이딩 데스크bitcoin trading desk)를 개설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체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추진했던 암호화폐 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하는 암호화폐 수탁(custody)서비스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인도, 암호화폐 산업 조사위해 세계 각국으로 시찰단 보내. (비트코인 닷컴, 9.4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가 암호화폐 및 ICO 연구를 위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산업계 선도 국가에 공식 시찰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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