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암호화폐 단신… 안개속 정국

▲ 중국 비트코인 채굴사업자 BITMAIN 채굴장. (출처: BITMAIN)

[SNS 타임즈]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광풍이 불어 닥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규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 금감원, 가상통화용 계좌 개설 시중은행 점검

금감원이 1.8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시중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농협을 비롯한 기업은행과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취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을 우려하며, 가상통화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자금세탁과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이어 비트코인 채굴도 규제 움직임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규제 움직임이 해외 언론에 계속해 보도 되고 있다.

QUARTZ라는 매체는 최근 온라인에 유출된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최고 인터넷금융 규제당국이 지방정부들에게 비트코인 채굴 작업의 점진적인 퇴출 유도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8일 보도 했다.

이 소식통은 “규제당국 현지 사무소에 통지된 이 문서에는 지방정부가 전기료와 토지 이용, 세금 및 환경 보호 등 관련된 수단을 통해 채굴사업자들이 사업을 중단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사업자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비트코인 결국 가치하락, 하바드 경제학 교수 전망

하버드 대학의 일부 경제학 교수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동부 일간지 ‘하버드 크림슨’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들을 인용해 현재 비트 코인 (bitcoin)의 높은 평가는 지속 불가능하며, 결국 정부 규제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

cryptocurrency 전문가 인 케네쓰 로고프(Kenneth S. Rogoff)교수는 “비트코인의 높은 평가는 ‘유사 익명성’에 있다”며, “이 익명성이 마약 거래나 무면허 총기판매 등 2009 년 통화 개시 이후 비트 코인 시장을 통한 다양한 범죄와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네쓰 교수는 “그러나 익명성은 곧 끝날 것”이라며, “정부가 앞으로는 비트 코인 사용자를 식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적은 규모의 익명성 거래에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규모 익명 거래는 세금 징수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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