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행정처분 실시

[SNS 타임즈]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한약사·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약사의 경우 2023년도에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약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한약사로 일할 수 없다.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통지서에 동봉된 면허신고방법을 꼼꼼히 읽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금번 행정처분 대상은 20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자이다.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인 자는 금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한약사회는 매년 협회로 신고하는 ‘회원신상신고’와 약사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혼동하여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및 복수면허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회원문의 응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만일 본인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연도가 있다면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연수교육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처리를 받아야 한다.

2025년 3월까지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동봉된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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