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개헌 방향성,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양원제 필요"
중앙은 신중하게, 지방은 신속하게...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 강조
[SNS 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3.10일 언론브리핑실을 깜짝 방문해 예고 없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시장은 소정면 운당2리 지역민들과의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가볍게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후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과 의회와의 대립각 구도와 협치 방안, 정부청사 옥상 정원 야간 개방 협의 내용, 충남도 금강자연휴양림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 주요 굴직한 현안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hyeonjang-raibeu-coeminho-sejongsijang-ggamjag-eonron-gandamhoe-3-10il/)
특히 이날 최민호 시장은 개헌 방향성에 대해, 현재 회자되고 있는 정치권의 이해 관계와는 다른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요즘 개헌이 시대 정신이 된 것 같다"며, "개헌의 최종 목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권력구조 논의를 넘어 헌법 개정의 본질적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시장은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미국 워싱턴 DC 방문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투자는 1~2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정책과 법이 바뀌니 불안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국가 정책이나 법제가 정권에 따라 바뀌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 시장은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원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거르고 거르는 신중한 결정이 담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체계가 다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중앙은 신중하게, 지방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하며, "지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시의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종시가 이제는 행정수도가 된다"며, "시장은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민원에 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세종시의 격을 낮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