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 원 삭감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 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참여 기업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착한 가게를 발굴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관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해당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만큼 등한시할 수 없다”며, “공중화장실의 청결 문제, 범죄로부터의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증대 등 문제를 적극 발견･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 은 추경안 심사에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야지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사업’ 예산 감액에 있어, 당초 차량 3대 보험료가 3백만원인데, 변경된 차량 수는 한 대 더 많은 4대로 증가했음에도 보험료가 1백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하며, “당초 견적을 과대계상한 게 아닌가 싶다. 예산액 산출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과 관련 “환경산림국 산하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새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관 준공뿐 아니라 운영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도민이 납득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과 관련 “매년 영상제작비 1천만원, 송출비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계속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사업비 전체를 한 번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용역 설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첫해에는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사업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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