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83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조 9,892억 8,8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6%인 249억 6,100만원이 증액된 9,960억 3,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송활섭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구매와 관련해 운영비 부족으로 구매비를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인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방채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고, 집행액 없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 등에 대해 질책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집행액 없이 전액 삭감된 브라운 백 미팅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소속 운동부 육성 각종 대회참가 입상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선수 독려 차원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해 해단식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동구 삼정동 버스공영차고지 및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공청회와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지원 사업은 상인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관련해서는 예산 승인 전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지원 조건 등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반복적인 추경 감액 사례를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 및 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과 설치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친환경 관련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의 유교 민속 마을과 김여온 묘를 예로 들며, 대전이 보유한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유교 민속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지역 정체성 강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특수소방차 도입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공공주택이나 일반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있어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자들이 개인별로 거래하는 통장이 다른데 ‘둘이하나통장’을 개설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점은 강제성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통장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원대상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 민선 8기부터 78개 정도 유치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800개 정도 기업이 대전을 떠난 점을 꼬집으며 대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보호사업 관련 마약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과제로, 중독 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료 인프라 확충과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명시이월 사업과 국비 반납 사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되짚어볼 중요한 과제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참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추경안 심의가 1년 예산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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