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3일부터 12.9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 6억 8,08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상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국악단 해외교류 신규사업은 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규모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방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운대 민․관 페스티벌 관련 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 규모와 차이를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개장 후 한밭야구장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추가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중요성과 효 인성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지하화 공사 관련 육교 하단 체육시설 폐쇄를 우려하며, 검토를 요청했고, 보물산 프로젝트 관련 오월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청취하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보문산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또,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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