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대전시교육청 교권 강화와 안전한 교육활동 조성 방안 제시(9.5일)

(오전 11시 Live)

[SNS 타임즈] 대전시교육청 교육 현안 대책 발표. 교권 강화, 안전안 교육활동 조성 방안 제시

O 일시: 2023.9.5(화) 오전 11시

O 주요 내용: 교권 강화 및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방안 마련

-       안전한 학교조성: 현장의 학생보호 인력 확대 운영

-       안전 인프라 강화: 출입문 통제 원격 자동잠금장치 지원

-       대전지방변호사회와 1교 1변호사 제도 추진

-       학교장 책임하, 민원대응팀 운영 민원창구 일원화

-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 교원안심공제 운영

-       학폭예방지원: 모든 학교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정착 지원

▲ 대전시교육청 정흥채 교육국장. /SNS 타임즈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update)

1… 민원창구 일원화는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 돼야 하는 사안인데, 학교장 직속으로 한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을 떠 넘기는 것 아닌가?

1-1…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계속 논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거두어 보관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2... 어제 추모행사 당일, 현장체험 불허 보도자료 냈다. 철회를 종용 했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문자도 보냈다. 교육청의 철회를 종용한 어떤 발언 없었나?

연병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연병가 승인이 돼 있지 않다고 한다. 진단서 가져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앞으로 연병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3… 배움터 지킴이 증원한다는 것은, 시기는 언제인가 예산은 어떻게 되나? 추경인가? CCTV 확대도 마찬가지다.

3-1…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좋아도 운영이 문제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마련이 돼 있나?

4... 교권강화 관련, 청의 책임있는 모습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이주호 장관은 징계철회를 언급했다. 징계철회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시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정책을 준용해 온 청도 책임 통감 하는 부분있나?

4-1… 초중등 시행법을 보면 학교장 승인하도록 돼 있다. 민원이 들어와 교육청이 움직였다. 만약 꺼꾸로라면, 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묻고 싶다. 청이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5… 청 앞 놓여져 있는 조화, 어떤 생각이 드나?

5-1... 대전교육청 비난 글 많다, 소통 부족, 교육부 2중대다, 욕도 있더라. 교육감은 공적인 발언이 없었다. 감성적으로 안아주거나 소통 등.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6… 안전한 학교조성 관련, 학교 출입시 대부분 출입 신분증 검사한다. 개인보호법과 상충 돼 협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7... 학교장 직속 대응팀, 구체적으로 언제 가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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