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7.11일)

(오후 3:30분 현장 live)

[SNS 타임즈] 충남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관련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69637&ASection=001011)

ㅇ 일시: 2024.7.11(목), 오후 3:30분

ㅇ 주요 내용:

-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원, 총사업비: 1,236억(국비 834, 지방비 402)

-       사업 기간: 2024년~2028년

-       2024.7.11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타당성 부족 의결

충남도 대책)

-       탐방로 사업 2025년 예산 반영 및 연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       기존 사업 보완 및 현재 수립 중 종합발전계획 발굴 신규 사업 포함 예타 사업 추진

(주요 질의 요약 편집, 3:50분 update)

1… 평가 내용 궁금하다. 지표 중 어떤 부분이 낙제점으로 기재부에서 한 것인가?

2…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해상교량 사업이 있다. 대규모 공사가 있어,

법위반 소지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3… 서산공항도 예타 탈락, 이번도 탈락, 대통령 공약 육사이전도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영호남은 가덕도나 광주공항은 특별법으로 예타없이 추진한다. 충남 홀대론 나올수 있다. 홀대론으로 볼지, 도의 전략과제 준비 부족으로 봐야 할지 의견은?

4… 재조사도 통과 못한 패인은 무엇인가? 1200억대 도 통과 못했는데, 국가해양생태공원 종합발전계획의 나머지 4천억 넘는 부분을 예타로 추진한다는 것 이해 못하겠다.

5… 보전-활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등, 이번 사업 통해 파괴나 훼손 우려 때문이라면, 나머지 사업도 정부에서 태클 걸 수 밖에 없는 상황 같다.

6… 민간전문가들 문제 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 공약 제동 걸리는 것 아닌가? 정부나 대통령실 향해 문제 제기 필요있다. 충남 차원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7…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 라는 제도권을 벗어났을 뿐이지, 도와 서산시, 태안군은 별도 사업을 통해 가로림만을 향후 10년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나?

그렇다면 실향방안을 듣고 싶고, 또 충남이 최초로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8… 금강 하류 시설하우스들 계속 침수되고 피해 반복되고 있다. 대안 고민하고 있는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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