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 성명서 발표 (11.18일)

(오후 1:30분 현장 Live)

[SNS 타임즈]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 성명서 발표 (11.18일)

ㅇ 일시: 2024.11.18(월), 오후 1:30분

ㅇ 주요 내용: 세종지방법원 조속 건립 추진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update)

1…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까지 하게된 필요성은 무엇인가?

본회의나 4차, 5차에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2…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국회 예산에 대한 조속한 편성 요구하고 있다. 확보는 국회에서 하지만 대법원이 관건이다. 문제는 인원을 수년전부터 확보를 해 나가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에 의지 표명이나 방문 등, 언제 어떻게 진행여부에 대한 사례가 없는 것 같다. 의향있나? 

3… 정부 예산, 어떤 예산이 반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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