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시의회 의정브리핑 (11.7일)
제94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조례안 심의
(오후 2시 현장 Live)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의정브리핑. 제94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조례안 심의 관련
ㅇ 일시: 2024.11.7(목), 오후 2시
ㅇ 주요 내용: 제94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조례안 심의 관련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5시 update)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 업무상 연장 금지 내용 같다. 그런데 처벌 조항은 있나? 조례 발의 전까지, 심각한 사례가 있었나? 세종시와 교육청에서 비슷한 조례가 있었나?
2… 복무조례 관련, 시는 팀장급까지만 나와 있지만, 의회는 전체 직원도 나와있다. 두 기관 맞출 의향은 없나?
3… 조례 남발 지적도 있다. 조례 발의 전 몇개월 임시 운영 후 본격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김현미 행복위원장)
1… 시의회의 역할로 공정과 상식 언급했다. 16일 마을공동체 센터 부결 건. 시 잘못된 답변으로 쉽게 가결됐다. 의회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의원 한 분도 확인도 않하고 쉽게 부결한 것 납득 안간다. 시의회가 이 건 관련해 잘못인정하고 있는지, 해결위해 간담회나 당사자 주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행복위에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2… U대회가 천일도 안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세종시 관련 경기 부지 건물 짓지 못하게돼. 세종시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유대회 관련해 행복위 언급 없다. 앞으로 대안이나 방안있나?
3… 정원도시 박람회 본예산 행복위인가?
U대회 관련 선수들 생활 기숙사 아파트 형식인데, 현황 점검했나?
정원박람회 부결 위원으로써, 이번 본예산 상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재형 산건위원장)
1…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중앙당 민주당 불요불급이라고 삭감기조로 가고 있다. 강준현 의원, 시당위원장에게 질문했다. 보름쯤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 최민호 시자 또 올렸다. 시의회나 의원, 시장 공통된 선출직이다. 시의회에서 시민의견 물어봤나. 토론회나 여론조사 했는지 물었다. 시의회에서 거부해 못했다고 했다.
다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쟁점은 시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견해 밝혀 달라.
1-1... BRT 관련, 행복청과 시 공사중이다. 행복청 발표시 시 발표 안해. 시의회는 광역망도로에 대해 산건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로는 공조한다고 하는데 따로 국밥이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2… 재계약동의안 산건위도… 처리했다. 김 위원장.. 조례위반, 그럼 산건위 잘못처리해. 솔직하지 못하다 생각한다. 재계약… 동의안…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3… 개인적 의견으로 4기 5기 언급은 취소해야 한다. 취소 의향은 없나?
(윤지성 교안위원장)
1… 경기도 하이러닝, AI 기반 교사 학습지원 플랫폼이다. 각종 다양한 AI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혹시 경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2… 전국 유일의 통계상 학생 증가 추세다. 시 학생증가에 비해 교육재정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어 문제 대두된다. 의회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있나?
3… 교육감 해외출장, 세수 부족해서 교육청 돈이 모자른다. 약 500억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 정례회 때,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빚진 부분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이현정 예결특위원장)
1… 정원박람회, 민심이냐? 정쟁이냐? 정원박람회 시민투표 제안한다. 개인적 의견 말씀해 달라.
2… 정원박람회 관련해,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의회에도 보낸것으로 알고 있다. 요청서 받으면 의회는 나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