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발언대] 극단과 파국을 향해 달리는 한국 정치...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 대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현재 국내 정치판은 상생이나 타협 없이 '검투사 정치', '벼랑끝 정치'로 치달으면서 국민들도 두 개 진영으로 갈라져 극단적이고 살벌한 유사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이재명 후보는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권을 잡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길 거부했는데, 검사 출신 고유의 감으로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정국은 대화 없는 양 진영의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

2024년 4·10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은 여당을 총선 참패로 몰고갔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은 300석 중 192석을 휩쓸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야권은 장관과 감사원장 탄핵소추, 법안 강행 처리 등 입법부 독주를 펼쳤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로 현 상황에서는 이 기회를 날려버린 형국처럼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영악한 여우와 어리석은 곰의 싸움, 또는 '톰과 제리'의 생쥐와 고양이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마지막 덪은 감사원장과 이재명대표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 관련 예산안의 일방적인 삭감 횡포였다.

사사건건 정부의 뒷다리를 잡고 방해하는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짓꺼리에 분기탱천한 윤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내란 프레임으로 엮으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했고, 언론과 초기 민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쾌재를 불렀다.

결국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대한민국은 막장을 방불케하는 광풍에 휩싸이게 됐다.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이재명식 입법부 폭주에 여론의 역풍이 불자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극단 대결로 인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정면충돌하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양당 독과점 구조에 위성 정당까지 합세된 정당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마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한국 정치판은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번갈아 감옥에 보내는 서바이벌 게임만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적폐청산과 정치-경제적 실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을 위해 진흙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과 문빠 중심의 팬덤 정치 대신 양진영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펼쳤더라면, 정치판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섬기겠다는 약속을 이행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 내지는 유사 내전 같은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의 극단의 정치로 막장을 향해 질주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막가파식 정치의 결과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상이다. 둘 중 패배한 한쪽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복수심에 가득찬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면서 혼자 살아남기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검투사 정치의 끝이 궁금하다. 

둘다 살아 남을지?  어느 하나만 살아 남을지? 아니면, 모두 정치판에서 퇴출될 것인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와 이재명 대표의 여러건의 형사 재판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둘 모두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기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가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트럼피즘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세계에서 몰아지는 격량은 거세지고 있는데도, 국내 정치판은 마이너스섬 싸움, 아귀 다툼으로 실기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할뿐,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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