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파행 예고 편’… 세종시-시의회 민주당, 감정 전으로 확산!

 민주당 김현미 의원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 심각 침해… 재발방지 약속, 사과 요구”

(관련 세종시의회 임시회 현장 Live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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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시의회와의 끝을 알 수 없는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국제박람회와 빛축제 관련 예산안을 재상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번 재상정과 관련해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23일 열린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법에 의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의결도 존중해야 하지만, 시장에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당연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재상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정원도시 박람회와 빛축제가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가 마음대로 전액 삭감해 공약 사항을 못하게 하는 게 시민들의 의사를 부응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조정 가능성에 대해 최 시장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덜어내거나 한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원도시 박람회나 빛축제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또한 강준현 야당 국회의원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옳지 않겠느냐"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이제까지 강준현 국회의원에게는 전화와 문자 등 최소 3차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은 대화 시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최 시장은 "전액 삭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만약 이번에도 예산안이 부결된다면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원도시를 향한 세종시의 비전과 목표는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오전에 열린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깊은 유감을 넘어 재발방지 약속과 의회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제시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집행부는 어떤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상정했다”면서, “이는 오만과 독선이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과 의회의 예산 심의권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세종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상 과정이 주목되고 있지만,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기관 사이의 소통부재 속에 충돌과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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