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독점 시대, 종말의 시작인가?

[SNS 타임즈- LA]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선언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인터넷 시대를 주도해온 '구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Axios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여전히 디지털 세계의 거인으로 남겠지만, 기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점금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 소송을 연상케 한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주도했지만, 소송으로 인해 급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러니컬하게, 구글은 바로 그 해에 설립됐다.

현재 구글이 직면한 상황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다. 구글은 업계 선두주자이지만, AI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OpenAI와 같은 신생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기술 발전은 항상 신생 기업이 기존 기업에 도전하고 결국 새로운 지배력을 갖게 되는 사이클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로 이루어진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의 등장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그러나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다. 구글은 지난 25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Amit Mehta 판사의 이번 판결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부과될 제재도 주로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법적 해결책을 통해 구글의 검색 사용자 데이터 활용 능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경쟁사들에게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복잡한 독점금지 판결은 종종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판결 중 상당 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재판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구글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부터 회사를 분할하는 광범위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또한, 구글의 거대한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한 두 번째 주요 독점금지 소송도 올 가을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술 독점에 대한 소송은 대개 극적인 결과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들은 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판결은 AI가 이미 불러일으킨 파괴적 변화에 법적 강제력과 정책적 깊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간 굳건히 유지되어 온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에 충분할 수 있다.

구글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이번 판결은 기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인가? 아니면 구글은 여전히 그들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에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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