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과학협의회 독립성 축소 추진… 연구자들 강력 반발

[SNS 타임즈- LA]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LDP)이 일본 과학계의 중심축인 일본학술회의(SCJ)의 자율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자민당이 이끄는 일본 내각은 SCJ를 독립적인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수주 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 과학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개혁이 SCJ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SCJ의 예산을 감독하고, 외부 감사와 평가위원회 위원을 총리가 임명하는 등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를 학문의 자유와 과학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SCJ가 과거 군사 연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혁이 정치적 의도를 띤 통제 수단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학술회의 전직 회장들과 과학자들은 “정부의 간섭은 객관적인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SCJ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개혁의 세부 사항은 논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지만, 구체적인 타협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10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하원 과반을 잃으며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여부는 연정 내 합의와 야당의 반응에 달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일본 과학계의 미래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간 신뢰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운명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열릴 국회 표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학문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연구자들의 저항과 정부의 통제 강화 시도가 충돌하는 가운데, 일본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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