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대 통폐합 압박…입학생 미달 대학에 보조금 제한
2026년부터 정원 미달 대학, 경영혁신안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 받아. 3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 2025년 시행
[SNS 타임즈]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해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고 글로벌 교육 전문 매체 'THE'가 11일 보도했다.
THE에 따르면 일본 내각이 승인한 예산안에는 사립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1억 엔(약 5억15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편성됐다.
일본 대학의 신입생 수는 2040년까지 2022년 대비 약 1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사립대학의 59%가 이미 신입생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20년 기준 약 615개 사립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 부문의 축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며, '전략적 통합과 규모 축소, 퇴출'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영혁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통폐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사립대학에는 보조금이 증액된다.
이미 공립대학 부문에서는 도쿄공업대학과 도쿄의과치과대학이 통합해 지난해 사이언스 도쿄를 설립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인구감소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립대학 기본 예산은 11억 엔 수준을 유지하며, 대학원 자원 확대와 국제화,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19억 엔이 추가 배정됐다. THE는 전체 예산안 115조 5000억 엔이 현재 의회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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