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가짜뉴스 규제법 수용 거부... "팩트체크 도입 않겠다"
EU 디지털서비스법 발효 앞두고 강경 입장 고수... 메타·X에 이어 콘텐츠 검열 완화 흐름
[SNS 타임즈]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법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색결과와 유튜브 동영상에 팩트체크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xios가 입수한 서한을 통해 보도했다.
구글의 켄트 워커 글로벌 정책 담당 사장은 유럽위원회 콘텐츠기술국 레나테 니콜라이 부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EU의 새로운 허위정보 실천강령이 요구하는 팩트체크 통합은 우리 서비스에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실천강령은 구글이 검색결과와 유튜브 동영상 옆에 팩트체크 결과를 표시하고, 순위 시스템과 알고리즘에도 팩트체크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콘텐츠 관리 정책에 팩트체크를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워커 사장은 "작년의 전례 없는 전 세계 선거 기간 동안 성공적인 콘텐츠 관리가 이뤄졌다"며 현행 방식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유튜브에 도입된 '맥락 정보 추가' 기능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EU의 허위정보 실천강령은 2022년 도입된 것으로, 2018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22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선행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1년간 기술기업들과 비공개 논의를 통해 자발적 조치들을 DSA 하의 공식 행동강령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해왔다.
워커 사장은 목요일 보낸 서한에서 "DSA 행동강령이 되기 전에 모든 팩트체크 관련 약속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구글은 유튜브의 합성 ID 워터마킹과 AI 공개와 같은 현행 콘텐츠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글의 결정은 최근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팩트체크와 발언 검열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2022년 X(구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콘텐츠 검열을 대폭 축소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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