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힘 대선 경선 이철우 지사,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강력 주장
진영 논리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 대개혁' 강력 제안
[SNS 타임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제가 늘 주장해 온 내용"이라며, "이를 고려연방제와 연관 짓는 것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라며 정치권이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거미줄 같은 전철망과 GTX까지 깔리지만, 지방에는 고속도로 하나, 전철 하나 안 놓아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재정과 입법, 정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외교·국방·통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보다 먼저 필요한 건 '기본도로'와 '기본전철'"이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30년 전 이미 계획된 동서 10축, 남북 10축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재가동하고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전철망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소신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사는 길은 연방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을 살피고 현장을 아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그 일을 할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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