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통장 수당 인상…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지자체

[SNS 타임즈] 이장과 통장의 활동 보상금 인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박정현 부여군수. /SNS 타임즈

16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정부와 도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2023년 11월, 정부는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부여군의 경우 연간 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1,381억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정현 군수는 이장과 통장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현재 재정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지는 현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현 군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활동 보상금이 인상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소요되는 재원에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16일 아산에서 개최된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장면. /SNS 타임즈

이번 사안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분담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만인 2019년에 30만원, 그리고 2023년에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분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로 해석되고 있으며, 관련해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