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EI 정책 폐지 본격화, 주 교육청에 폐지 촉구... "연방 자금 지원 중단될 수 있어"
각 주 교육청에 14일 기간 시한 통보... "인종 차별적 정책은 더 이상 용인 불가"
[SNS 타임즈- LA] 미국 교육부가 전국 50개 주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립학교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교육부 시민권리국의 크레이그 트레이너 권한대행 차관보는 각 주 교육 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14일 이내에 해당 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트레이너 차관보는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성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이 서한에서는 "미국 교육기관에 만연해 있는 명시적·암묵적 인종 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이 결정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너 차관보는 "다양성, 인종 균형, 사회 정의, 형평성과 같은 모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종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현행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원칙을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연방 지원 교육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에게 "성 이데올로기와 차별적 형평성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K-12 학교에서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와 교화"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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