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논설] 도지사 책임은 어디에... 문책만 일방적인 충남도의 이례적 인사조치를 바라보며

충남도 김태흠 지사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책임을 물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사건은 지방행정의 책임소재와 리더십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 행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공직사회와 220만 도민들에게 여러 의문을 던지고 있다.

충남도 측은 "소관 국장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 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도지사가 나설 수 있게 했어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실패한 책임을 단지 보고체계의 미흡함을 이유로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책임 배분이라 볼 수 없다.

공직사회에서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다. 김 지사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그 성공적 이행을 위한 최종 책임 역시 도지사에게 있다. 의회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 의원들을 만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전적으로 국장에게 맡겨놓다가 실패하자 책임만 묻는 것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로 리더로서의 옳바른 처사가 아니다.

더구나 민간 유치 방식이 무산된 후 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이러한 의회의 판단을 단순히 실무자의 설득 부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220만 충남도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김 지사가 일방적으로 아래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논리라면, 도민들 또한 도지사에게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책임성은 위로부터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궁극적으로 도민/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쌍방향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례적 인사조치는 충남도 공직사회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도청 내부에서는 "무서워서 일할 수 있겠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정책 추진보다 도지사의 의중만을 살피는 행정문화가 형성된다면, 결국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조직 운영에 있어 상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구성원들의 신뢰와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대기발령 조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책임 회피와 전가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도의회와의 소통,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단일 국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행정에서 책임 원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도민을 위한 중요한 의료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책임은 함께 나누지 않고, 권한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현재의 리더십으로는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진정한 리더십은 성공의 공을 나누고 실패의 책임은 스스로 짊어질 때 빛을 발한다. 일방적 문책이 아닌, 성공과 실패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충남도의 행정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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