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립 각 ‘세종시 vs 세종시의회’

[SNS 타임즈]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회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의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의회는 2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14.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곧이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최 시장은 "공개토론을 통해 박람회가 단순한 치적행사가 아닌 시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최 시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의 권한 균형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 측은 중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제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양측의 대응과 협상 과정이 주목받을 전망이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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