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행정명령 예고

[SNS 타임즈- L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암호화폐 산업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이 17일 이 계획을 잘 아는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디지털자산 채택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첫 실천으로 최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목요일 이 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자문단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제3자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2022년 SEC(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지침 'SAB 121' 철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크 포인트 2.0 작전'으로 불리는 은행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기업 견제 정책도 중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그동안 은행 규제당국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거부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주장해왔으나, 규제당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로이터는 이러한 정책 변화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으나, 새 행정부가 디지털자산 채택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인들을 사기와 자금세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며 강경한 규제를 펼쳐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다. 규제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암호화폐의 주류 금융시장 진입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암호화폐 산업 비판론자들은 사기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프리드와 자금세탁 혐의로 수감된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의 사례를 들며 업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을 재정 후원자와 주요 각료 후보로 두고 있는 트럼프 측은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SEC 역시 답변을 피했다.

암호화폐 규제는 트럼프가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하며 다룰 여러 주제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 팀은 에너지 생산부터 불법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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