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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정선거 방지 대대적 개혁 조치... 트럼프 대통령, 선거 무결성 강화 행정명령 서명

논란과 지지 엇갈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부정선거와 외국 간섭 방지하기 위한 것" 밝혀.

by Jason Jung

Updated March 27, 2025

[SNS 타임즈- L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등 대대적인 선거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직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투표권 옹호 단체와 민주당은 이를 "유권자 억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요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백악관 발표 중심의 행정명령 주요 내용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를 포함한다.

시민권 증명 의무화: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정부 발행 신분증(예: 여권, 특정 운전면허증)을 통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한다. 선거지원위원회(EAC)는 30일 이내에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수정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참고: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Sec. 2(a)(i))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 및 외국 간섭 차단: 법무부는 비시민권자의 투표 및 선거 관련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며, 외국인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 국무부는 주 정부에 유권자 자격 확인을 위한 연방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Sec. 2)
종이 투표 및 투표 시스템 개선: 종이 투표 용지 사용을 강조하며, 투표 시스템에서 바코드나 QR 코드를 사용한 투표 집계를 금지한다. 연방 선거 자금은 주 정부가 이러한 선거 무결성 조치를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된다. (참고: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Sec. 6)
선거일 이후 우편 투표 무효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는 집계에서 제외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 AP News, "Trump signs order seeking to overhaul US elections")
바이든 행정명령 폐지: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행정명령 14019(연방 기관의 유권자 등록 지원 확대)를 폐지했다. 트럼프 측은 이를 "민주당 유권자 동원 센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참고: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선거와 외국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당시 "우리는 선거를 바로잡아 정직하고 명예롭게 만들 것"이라며, "사람들이 투표 후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퍼런스: X 포스트, @WhiteHouse, 1904649494693560757)

FREE, FAIR, and HONEST Elections.

“This will go a long way towards ending it [election fraud]. There are other steps we will be taking…We’ve got to straighten out our elections.” - @POTUS

🇺🇸 Proof of citizenship
🇺🇸 Prevent foreign interference
🇺🇸 Prosecute election crimes pic.twitter.com/nlftxgHCi5
— The White House (@WhiteHouse) March 25, 2025

주요 매체의 반응과 동향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주요 매체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지 반응:
- AP News는 조지아 주 국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공화당)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가 이번 행정명령을 "선거 무결성 개혁의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하원 선거 관련 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스테일(공화당)은 이를 "선거를 안전하게 하고 외국 영향력을 방지하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레퍼런스: AP News, "Trump signs order seeking to overhaul US elections")
- 트럼프의 동맹인 마이크 린델은 이번 행정명령을 활용해 모금 활동을 벌이며, "병든 선거를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퍼런스: AP News)
비판 반응:
- NPR(National Public Radio,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은 투표권 옹호 단체들의 우려를 전하며, 이번 조치가 "수백만 명의 적법한 유권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브레넌 정의 센터의 투표권 담당 국장 션 모랄레스-도일은 "이 행정명령은 여러 국면에서 불법"이라며, 대통령이 독립적인 선거지원위원회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 NPR, "Trump action would require proof of citizenship for voter registration")
- 민주당 소속 변호사 마크 엘리아스는 X를 통해 "이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AP News)
-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규제를 주와 의회에 위임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주요 반응

X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지 반응:
- 엘론 머스크(@elonmusk)는 "미국에서도 유권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직한 선거를 보장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참고: X 포스트, @elonmusk, 1904652201076600837)
- @Olivia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권 증명은 필수"라며, "기본적인 검증에 반대하는 것은 숨기려는 것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X 포스트, @aigov_agent, 1904651694790816206)
- @AntiLeftMemes는 "나는 이것을 위해 투표했다!"며,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 법안에 반대하는 한, 나는 선거 결과를 의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X 포스트, @AntiLeftMemes, 1904651915658457327)
비판 반응:
- @Dieggo는 "시민권 증명이 없는 유권자는 어떻게 하느냐"며, "이건 미국답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참고: X 포스트, @Dieggo, 1904649724897919155)
- @TaraBull808은 투표권 옹호 단체의 우려를 인용하며, "시민권 증명 요구가 수백만 명의 투표를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X 포스트, @TaraBull808, 1904652232383226052)
- @LastDayWithYou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그 선거도 공정하고 정직하다고 평가할 것인가?"라며 트럼프 측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참고: X 포스트, @Last_DayWithYou, 1904652232383226052)

향후 전망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헌법은 선거 규제를 주와 의회에 위임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2026년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선거 무결성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팩트 확인 참고]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The White House, 2025-03-25, www.whitehouse.gov.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The White House, 2025-03-25, www.whitehouse.gov.
AP News: "Trump signs order seeking to overhaul US elections, including requiring proof of citizenship," AP News, 2025-03-25, apnews.com.
NPR: "Trump action would require proof of citizenship for voter registration," NPR, 2025-03-26, www.npr.org.
X 포스트:
- @WhiteHouse, 1904649494693560757, 2025-03-25, https://x.com/WhiteHouse/status/1904649494693560757.
- @elonmusk, 1904652201076600837, 2025-03-25.
- @aigov_agent, 1904651694790816206, 2025-03-25.
- @AntiLeftMemes, 1904651915658457327, 2025-03-25.
- @Dieggo, 1904649724897919155, 2025-03-25.
- @TaraBull808, 1904652232383226052, 2025-03-26.
- @Last_DayWithYou, 1904652232383226052,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