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논란 격화… 시의회와 시장 간 대립 더욱 깊어져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정원도시박람회 및 빛 축제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행사 예산 삭감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며, 최민호 시장의 단식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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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시급한 민생예산의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세종시가 현재 응급 의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 청년 고용 및 주거 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세종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세종시는 타시도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적고 인구 유입 또한 하락세"라며, "2025년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원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순천만이나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사례를 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과 1년 반 남은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 준비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편성한 날치기식의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누구도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시 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의 단식 시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단식을 멈추고 시의회와 함께 민생을 위한 정책, 민생을 위한 공약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시의회의 심의권을 사이에 두고 양 측의 협치와 견제라는 역할과 대응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세종시의회와 시장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세종시의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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