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부청사 앞 ‘규제샌드박스 특례 추진 반대 집회’

[SNS 타임즈]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10월 14일 세종과기부 청사 앞에서 경기지부 주최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H사 폐차수집과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는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플랫폼의 등장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삭발식이 이어졌다.

백현종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우리 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안전과 자원 순환을 책임지며 법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H사 같은 불법 온라인 폐차 플랫폼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합법화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폐차 수집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난 차량, 대포차 문제, 불법 폐차 행위가 증가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H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으면 업계와 국민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업계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권리와 생존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에서 서장춘 경기지부장, 조운 이사, 이훈준 이사가 삭발식을 거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삭발을 통해 불법적 중개업체의 폐차 수집 행위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집회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사로 기록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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