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립유치원 운영 효율화 발언 '오해' vs '세금낭비 폄훼' 논란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교육 공동체 해법 찾자는 취지... 공교육 가치 훼손 의도 없어"
민경배 의원 “유치원의 교직원 수 적정성과 아동 사회성 발달 문제를 제기한 것”
“전체 맥락을 무시, 일부 문구 해석해 사과 요구는 악의적" 반박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20일 공립유치원 운영 효율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교육 가치를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dakyunyuseu-daejeongyosanojo-gwanryeon-ibjang-balpyo-11-20il/)
이는 대전교사노동조합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으로, 노조는 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이 "공립유치원을 세금낭비로 폄훼했다"며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원아 1~2명 규모 유치원의 교직원 수 적정성과 아동 사회성 발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문구만 해석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악의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전 지역 공립유치원 102곳 중 92곳(90%)이 정원의 20% 이상 미달인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이나 외곽 지역 소규모 학교는 지역 특성상 불가피하지만, 도심 소규모 유치원은 통합 운영 등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며,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재단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한 "대전시교육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거점 연계형, 통합형 시범운영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운영시간이 짧고 교육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등이 원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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