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원인 분석과 해법(2)

[SNS 타임즈]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아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생의 불이익 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보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커보인다.

현재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최하위 수준인 2.6명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계에서는 인구 감소로 2047년에는 OECD평균 의사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 해결 여부를 놓고 정부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분야로 유도할 수 있어 의사 수를 늘이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기피 현상은 의료수가 등을 개선하지 않는 한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SNS 타임즈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것일까?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필수의료(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공급 부족과 의사의 고소득이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측은 핵심 논리로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든다. 그것은 전국민이 가입한 의료보험과 동네 개업 의원 덕분이다. OECD국가 중 1년 동안 의원과 병원 가는 횟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고 할 만하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양쪽 주장 모두 중요한 핵심 변수를 간과한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의사들의 노동시간이다.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감안하면 보상 차원의 높은 소득이 이해가 되고,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의사의 고강도 노동 투입이 있기에 가능하다.

의사의 노동환경을 의료개혁 범위에 포함시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

빅5 병원은 전공의의 장시간 힘든 노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은 자리의 전문의로 진입해서 의료계의 정규직이 되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공의와 비정규직 전문의들은 차라리 정규직 트랙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 외과 등 개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이것이 필수 의료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

그러므로 의료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논쟁을 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의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적정하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산소내외’(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같은 분야는 의사가 넘치는 또 다른 이유는 후자가 바로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므로 의료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손 보험이 의료사태에 일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일부 진료과 개원의의 소득은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돈 안 되는 필수과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권장한다. 소비 행위의 비용을 제3자인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에 소비자와 의사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 처럼 실손보험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에 일조한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실손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율 저하로 고객이 줄어들고 있고, 의료수가 역시 좋지 않다. 비급여진료 부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의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른 분야로 옮겨간 결과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실은 의사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료수가가 바로 잡혀야 한다.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을 할 수 있는 동네 산부인과가 다 사라진 이유는 현행 의료수가로는 출산 병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아과 역시 어린이들을 진료가 성인 환자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소아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의사 파업, 정부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 및 후퇴 반복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달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300명을 감축한 이후,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의사 증원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때인 2012년에는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증원을 논의했지만 의사들 반대로 무산됐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으로 원격 의료가 지금까지 막혀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간 400명씩 4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그때도 전공의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더욱이 코로나가 발병한 시점이라 그렇잖아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2024년 2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이어졌다.

의료 파업이 일어나면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정부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우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출생률 저하로 의료 수요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므로 오히려 인구 노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2017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비율 14%), 2025년도 초고령화사회(65세이상 비율 20%)로의 진입 등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것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의사를 계속 증가시켜온 것으로 설명된다.

▲ 의사 파업일지, 정부의 의사 증원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시에는 의대 정원 300명 감축을 얻어 내었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간 400명씩 4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그때도 전공의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2024년 2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이어졌다. (출처:인터넷)

13만여명 의사의 이익 보다는 5000여만명 국민들의 건강 복리가 더 중요

의료 사태의 핵심은 이번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입학하는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후, 인간 의사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가장 큰 변수는 AI닥터가 인간 의사를 대체하는 범위와 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AI의료가 진료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사 한사람이 진료 볼 수 있는 환자수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13만여명의 의사 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5000만 국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2025년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하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원심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아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생의 불이익 보다 크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보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커보인다.

13만여명 의사의 이익 보다는 5000여만명의 국민 건강 복리가 더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식이 다소 거칠게 추진되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10년지대계’의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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